“정부 연말정산과 서민증세대책은 미봉책, 매년 세금폭탄 반복될 것”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예견된 연말정산 사태, 정부와 여당 의회주의 부정하는 폭거 때문”

“정부가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을 일방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규정!”

“정부·여당 오판으로 발생한 세정문란 피해 총액, 산정할 수 없을 정도”

최근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서민 증세,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국회 기재부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정부가 각종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케 하는 과정에 있어 국회에서 조세입법과정과 각종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본지는 홍종학 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세정책 입안과정과 그 내용들을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홍종학 의원은 “‘13번째 월급’이 아닌 ‘13월이 울화통’이 되어버린 연마정산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다자녀, 싱글, 출산에 대한 세금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해 준다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이번 대책도 미봉책일 뿐이며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어 앞으로도 매년 세금폭탄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예견된 연말정산 사태는 정부, 여당의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 때문

홍종학 의원은 “연말정산이 ‘13월의 울화통’이 되어 버린 것은 지난 2013년 조세소위에서의 세법심의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잘못된 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새정치민주연합 조세소위 위원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된 정부, 여당이 강압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홍종학 의원은 “세법의 각 개정 항목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그를 수용하여 절충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조세소위의 상식적인 운영”이라며 “당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켰다”고 분개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렇듯 세법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태도는 여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전혀 소통이 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고집하고 밀어붙이는 오만하고 독선적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홍종학 의원은 나아가 “이미 세법 논의고정에서 수백만 명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을 일방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없다고 강변하였다”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아울러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교육비 특별공제 8,050억 원, 보험료 특별공제 1조 2,500억 원, 의료비 특별공제 5,605억 원 등 세 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위 위원들은 점진적인 전환을 주장하였음에도 정부, 여당은 묵살했다”며 “현재 정부, 여당이 타협안으로 내놓은 다자녀나 부녀자 공제 등은 모두 다 이 조세소위에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정부 여당이 무시한 항목들이었다”고 계산된 세수 증액분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홍종학 의원은 새누리당의 소위 운영에 대해서도 “세정에 있어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게 되면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며 “이런 새누리당의 국정운영 행태에 대해 (홍종학 의원 자신이) 필연적으로 세정이 불공평하다는 국민 불만을 증폭시켜 합당한 세수확보와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국정문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

홍종학 의원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급기야 연말정산을 재실시하는 소급입법안을 들고 나올 정도로 세정은 문란해졌다”고 단정하고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오만한 자세가 초래한 세정문란은 국민경제에 그 비용을 따지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끝으로 “정부 여당이 근본적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한, 그 피해는 가중되어 한국경제의 쇠락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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