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과정 투명성과 공평성 높이고 체계 자체 개혁 시급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최근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서민 증세,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국회 기재부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정부가 각종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케 하는 과정에 있어 국회에서 조세입법과정과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해법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아울러 홍종학 의원의 세법관련 내용은 총 7회에 걸쳐 연재된다.

홍종학 의원은 “작금의 세금폭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법 체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종학 의원은 세법에 대한 자체 개혁 과정에 대해 “지난 2012년 세법 심의과정에서 조세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성 차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개혁소위원회를 두고 2013년 4월부터 1년 이상 시간을 들여 여야가 머리를 맞댄 적 있다”고 소개했다.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당시 조세개혁소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과 원칙으로 ▲재원 확보의 규모, 방법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적극적인 통계자료 제공이 필수적이며, ▲보편적 세수입에 앞서 조세체계 전반의 과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시 세원 확대 및 단계적 세제개편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그러나 이번 2014년 세법심의 과정에서도 조세개혁소위원회에 논의한 사항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충분한 세법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안 그대로 처리가 되어 버렸다”고 개탄하고 “이로 인해 내년(2016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종학 의원은 “이런 불안한 세법에 민생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법심의의 정상화 및 과세형평성 회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세법의 체계의 간소화와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에 덧붙여 “현재의 세법은 너무 복잡하여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고 공평과세가 어려워 특정집단에 유리한 과세환경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면적으로 세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 내에 논의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세법과 과세 형평, 조세 체계를 개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세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개정안은 가급적 회피해야 할 것”이라고 그 해법을 제시했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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