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하고 1년 6개월 후부터 적용, 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

▲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은 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특별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여야가 2일 합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 본회의에 앞서 당론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 합의사항과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보고를 드린다”며 “2012년 8월 22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예고한지 924일째”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렇게 시작된 제안이 오랜 진통 끝에 오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 사항을 일단 보고 드린다”고 이날 의원총회를 갖는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어 “5개의 합의사항이다. 첫째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안대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 당내의원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당초 김영란법 원안은 정무위안대로 되어있고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는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하고 아니면 과태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그게 다시 정무위에 와서 당초 원안 김영란법 원안으로 다시 돌아갔고, 지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는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안대로 한다고 되었다”고 그간 해당 법안이 국회 내에서 거친 과정을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점에 대해 어제 우리 홍일표 법사위 간사께서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반대하신 부분이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당초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리게 되었다”고 그간 당 내부에서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해명을 곁들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덧붙여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는)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며 “의총에서는 당초에 부모자식, 형제자매간의 사실상 고발을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는데, 그래서 신고의무를 처음에는 다 빼려고 시도했는데 신고의무를 다 빼고 나니 가족이라는 걸 두는 의미가 전혀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 조항 때문에 이법의 대상이 186만 명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당초에 그 조항 때문에 1800만 명이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부모자식, 형제자매, 배우자의 혈족들 이런 부분은 민법 779조 1항 2호에 의하면 가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배우자는 부부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하고 “이렇게 고침으로써 약 1800만 명이 적용 될 것 같은 것을 한 300만 명 정도로 법적용이 줄어 들어드는데, 300만명이라는 수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86만명의 3분의 2정도가 배우자가 있다는 가정 하에 약 300만 명 정도 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번째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하기에 그래서 오늘 만약 표결이 되면 1년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과 처벌을 차별해서 시행은 1년 후, 처벌은 2년 후에 하자는 안이 있었지만 그것을 합쳐서 1년 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과태료부과 기관이 당초 안에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 입법, 사법, 지방기초단체, 언론, 사립학교 교원 등 모든 분들의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두기 보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법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 5조의 15개의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법령 및 기준의 위반’ 이라는 표현이 계속 있다”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제기하신 어떤 공공기관의 문제가 있는 내부 규정, 사규 등이 해당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 법에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기준이라는 것은 다 지우고 법령을 위반하도록 청탁한 것 그렇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더 나아가 “이상 5개 합의를 거친 수정된 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표결 내지 합의처리하고 바로 본회의에 올라오면 표결이 임하겠다”며 “법사위원들께 당부 말씀드린다. 가능하면 소수의견을 달더라도 합의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해 사실상 당론 통합을 호소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러나 “본회의 표결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당론은 없다”면서도 “지도부로서는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나온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급적 찬성 표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해 자의적 결정이지만, 가급적 지도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줄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59건 보기

• └ 김상곤 “문재인 대표! 김경협 발언이 혁신대상이오!”고성인터넷뉴스
• └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선택?고성인터넷뉴스
• └ 문재인 “박원순 시장 아닌 박원순 대책본부장 뵈러 왔다”고성인터넷뉴스
• └ 우원식 “황교안 전관예우 사건의 일부가 마침내 드러났다!”고성인터넷뉴스
• └ 이재명 “세월호 가만있으라!, 메르스 입 다물라! 뭐가 다른가?”고성인터넷뉴스
• └ [사설] 국민안전은 메르스에 맡기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권!고성인터넷뉴스
• └ 박범계 “황교안은 ‘황교안 법’으로 낙마할 수도 있어”고성인터넷뉴스
• └ ‘국회법 3-1항’이 어떤 내용이기에 청와대가 발끈하나?고성인터넷뉴스
• └ 여야 원내지도부 ‘세월호 시행령’ 놓고 심야 협상 결렬고성인터넷뉴스
• └ 추미애 “노건호 당연한 말 했다. 노무현·김대중처럼 참자”고성인터넷뉴스
• └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임명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고성인터넷뉴스
• └ 이재명 VS 홍준표 복지대결, “이번엔 경남 원정경기로 끝장내주마!”고성인터넷뉴스
• └ 이종걸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공포 조성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고성인터넷뉴스
• └ 새정치민주연합 목장의 결투, 주승용 VS 정청래... 왜?고성인터넷뉴스
• └ 강기정 “결국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일을 내고 말았다”고성인터넷뉴스
• └ 문재인 “시행령 강행처리 반대! 정부가 모든 책임 져야할 것”고성인터넷뉴스
• └ 쓴소리 지존 이재오, ‘새누리대첩’으로 당 지도부 올킬!고성인터넷뉴스
• └ 전 통진당 의원들, 성완종발 친박인사들 검찰 고발!고성인터넷뉴스
• └ 이재명 “난 미국 왔지만, 부부 동반 아니고 골프도 안 친다!” 일정 공개고성인터넷뉴스
• └ 박종철 열사 친형 “박상옥은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정의롭지 못했던 것”고성인터넷뉴스
• └ 문재인 “내가 나가면 이명박 나온다고? 좋다! 내가 나가겠다!”고성인터넷뉴스
• └ 경남도민 뿔났다! 상경 규탄대회 열고 새누리당 항의방문고성인터넷뉴스
• └ 한상균 위원장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나라 개판 되고, 노동자들 절단 나”고성인터넷뉴스
• └ [단독] 김무성 1문1답 “문재인, 천안함 북침 인정 5년 너무 오래 걸렸다”고성인터넷뉴스
• └ 이재명 VS 홍준표 ‘한판 붙자!’ 세기의 최대 빅매치 성사될까?고성인터넷뉴스
• └ [포토] 오뎅 먹는 김무성 대표, 냠냠냠! “아주메, 간장 쫌”고성인터넷뉴스
• └ [단독] 홍영표 “정부여당이 시간 두고 보자던 암바토비는 현재 파산상태”고성인터넷뉴스
• └ 이재명 “낳기만 하십시오. 산후조리는 성남시가 책임집니다”고성인터넷뉴스
• └ 새정치 “새누리당 ‘종북타령’ 5인방 모조리 고소할 것”고성인터넷뉴스
• └ 김미희 “새누리 신상진 후보 ‘성남지하철 유치공약’은 표리부동!”고성인터넷뉴스
• └ [칼럼] 김기종 사건으로 재활용되는 망국의 종북타령, 언제나 끝나려나?고성인터넷뉴스
• └ 장윤석 의원 “美대사 피습때 내가 최초 괴한 제압했다, 당시 상황 이렇다”고성인터넷뉴스
• └ 홍종학 연재“술에도 대기업 특혜를 위한 불공정 조세 존재”(1)고성인터넷뉴스
• └ 임내현·김동철 “청와대는 편법으로 검찰 불러들이지 말아라”고성인터넷뉴스
• └ 박혜자 “문재인 호남 구애(求愛) 운운한 동아일보는 사과하라”고성인터넷뉴스
• └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 시작 첫날, 당·정·청 정책조정회의로 열다고성인터넷뉴스
• └ 박 대통령 지지도, 전년 동기 대비 20% 격차 완전 폭락!고성인터넷뉴스
• └ 김무성 “청와대는 지역구 의원 그만 뽑아가란 말이다!”고성인터넷뉴스
• └ 진성준 “이완구 총리 후보자 거짓말이 국회에서 확인됐다!!”고성인터넷뉴스
• └ 새정치, 이완구 총리 임명 동의안 총력 반대!고성인터넷뉴스
• └ 문재인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국무총리를 원한다”고성인터넷뉴스
• └ 정의화 의장 “이완구 후보 청문, 양당은 합의 일정대로 처리할 것”고성인터넷뉴스
• └ 문재인 “朴 대통령은 국민 배신했고 그것도 이중 배신이다!” 직격탄고성인터넷뉴스
• └ [단독] 신경민 “대선 부정 이후,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었다!”고성인터넷뉴스
• └ 문재인 대표 첫날, 이승만·박정희 묘역 찾아 국민통합 기원고성인터넷뉴스
• └ [단독] 홍종학 연재 “박근혜정부는 국민 무관심 속 세금 걷어” (4)고성인터넷뉴스
• └ 참여연대 안진걸 “MB는 자서전이 아닌, 자술서를 써야할 사람”고성인터넷뉴스
• └ [단독] 홍종학 연재 “박근혜정부는 국민 무관심 속 세금 걷어” (3)고성인터넷뉴스
• └ [단독] 홍종학 연재 “박근혜정부는 국민 무관심 속 세금 걷어” (2)고성인터넷뉴스
• └ 원혜영 “이재명 죽이기 나선 검찰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성인터넷뉴스
• └ [단독] 홍영표 “MB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해보니 굉장히 심각”고성인터넷뉴스
• └ 김태호 “정부 정책을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졸속 추진!” 일갈고성인터넷뉴스
• └ [단독] 홍종학 연재 “국민 무관심하면 정부는 세금 뜯는다” (1)고성인터넷뉴스
• └ 문재인 “박근혜 정부는 책임 못 질 거짓말하고 서민만 털어!”고성인터넷뉴스
• └ 靑 “증세 아냐” VS 김무성 “9천4백억 더 걷는데 증세 맞아!” 충돌고성인터넷뉴스
• └ 홍종학 “연말정산 세금폭탄, 정부와 여당이 국민 속이고 있어”고성인터넷뉴스
• └ [단독] 연말정산과 싱글세 관련 기재위 강석훈 의원과 1문1답고성인터넷뉴스
• └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전남·광주 시도당 합동연설 열기 후끈고성인터넷뉴스
• └ 김무성 “권력구조 개편 개헌 공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냐”고성인터넷뉴스

알림/공지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정치의원뉴스 다른기사 보기

• 고성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폐회고성방송
• 윤석렬 탄핵촉구 경남 고성군 농민 1인 시위고성인터넷뉴스
• 경상남도의회, ‘탄핵 정국 주시’ 국외출장 전면 취소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의회 298회 정례회 허옥희 의원 5분 자유발언고성인터넷뉴스
• 정점식 의원 의용소방대원 정년, 65세에서 70세로 연장 법률안 발의고성인터넷뉴스
• 정점식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열어고성방송
• 백수명 도의원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고성인터넷뉴스
• 고성군의회 역사인물 연구회 정세권 선생 유가족과 간담회고성인터넷뉴스

이시각 주요뉴스

• 뉴스
• 오피니언
• 인사이드
•  

칼럼&사설전체목록

내란은 처벌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비약적 진전을 이룰 것이다

포토 뉴스전체목록

•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2. 23. ~ 12. 29.)
• 고성군 늘배움학교 초등1·2단계 과정 수료식 열어
• 2024년 고성청년정책위원회 열어
• 고성천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노랑부리저어새 찾아 왔다

최근뉴스

• 1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2. 23. ~ 12. 29.)
• 2 고성군 늘배움학교 초등1·2단계 과정 수료식 열어
• 3 2024년 고성청년정책위원회 열어
• 4 고성천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노랑부리저어새 찾아 왔다
• 5 고성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 6 고성군 삼산면 보타암, 19년 계속되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
• 7 고성군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8 고성군, 농업·관광분야 국외 선진지 견학 결과 보고회 열어
• 9 고성군,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해 창작 활동 지원한다
• 10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주의
• 11 SK오션플랜트 띠앗봉사단 이웃돕기 성금 2천만 원 맡겨
• 12 고성군산림조합 갈모봉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수익금 1,000만원 기부
• 13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2. 16. ~ 12. 22.)
• 14 고성오광대 단디 2024 발표회 성황 속 마쳐
• 15 내란은 처벌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비약적 진전을 이룰 것이다
• 16 고성경찰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특별단속
• 17 고성군,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18 고성군 한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 제3회 동남권 과학문화상 단체상 받아
• 19 윤석렬 탄핵촉구 경남 고성군 농민 1인 시위
• 20 고성군, 자연 실록영화 ‘독수리 길’ 무료 상영회 열어
• 21 한돈등불장학금 전달로 지역사회 공동발전 꾀해
• 22 경상남도의회, ‘탄핵 정국 주시’ 국외출장 전면 취소
• 23 고성군, 2024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열어
• 24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2. 9. ~ 12. 15.)
• 25 고성군 ‘남산공원 야영장’ 시범 운영 끝나
• 26 고성군 해삼종자 24만 마리 풀어
• 27 조계옥 아동위원 경남지사 표창 경남아동위원협의회장상 최연국 아동위원 수상
• 28 고성군의회 298회 정례회 허옥희 의원 5분 자유발언
• 29 고성오광대 기획공연 ‘수험생과 함께하는 춤고을 고성사람들’ 성황 속 마쳐
• 30 이상근 군수, 2025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 31 [기고]경상남도의 산림자원, 보전과 육성에서 사용과 활용으로 전환할 시점
• 32 고성군, 송학천 수변쉼터 ‘황토볼 맨발길’ 조성
• 33 고성군, 영·호남지역 전략작물(국산 밀) 생산단지 발전 업무 협약 맺어
• 34 고성군, 2025년 당초예산 6,932억 원 편성
• 35 고성군 이웃사랑김장나누기 행사 성황 속 마쳐
• 36 고성군 통영에코파워로부터 상생협력기금 잔여출연금 8억 원 받았다
• 37 철성고등학교, 지역주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 38 정점식 의원 의용소방대원 정년, 65세에서 70세로 연장 법률안 발의
• 39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2. 2. ~ 12. 8.)
• 40 스페인 바스크州 풍력사절단 SK오션플랜트 현장 찾아
• 41 기부와 봉사로 새긴 착한 마음씨 33년 이어져
• 42 고성군, 2024대한민국 도시대상 2년 연속 국토교통부장관상 받아
• 43 고성군, 2026년~2028년(3년 1주기) 공급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 접수
• 44 고성군, ‘민원 도움 호출벨’ 설치
• 45 여인현 한재산업개발㈜ 대표이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맡겨
• 46 대통령배와 전국어린이씨름대회 고성에서 열린다
• 47 고성군 농산물 이용 가공제품 개발 용역최종보고회 열어
• 48 고성군, ‘2024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연 모두 마무리
• 49 2025년 상반기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청년 모집
• 50 65세 이상 노인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회사소개후원안내윤리강령개인정보보호정책자유게시판ISSN : 2671-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