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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안전은 메르스에 맡기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권!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6-05 오후 12:37:42 | 수정 2015-06-05 오후 12:37:42 | 관련기사 59건

5 천만 생명을 담보로 대통령 한사람만 진정시키려는가 ?

[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메르스 창궐한데 , 여당은 계파갈등 , 청와대는 당청갈등 , 대통령은 방미라니 ...

메르스에 5 천만 생명을 담보해놓고 대통령 한사람 진정시키려는가 ? ‘ 국민안전 , 국가비상사태 시국 ’ 에 당정은 오로지 힘겨루기만 ...

청와대가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당정간의 충돌과 정쟁이 표면화됐고 ,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연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책임공방으로 날이 새는지 밤이 오는지 모를 지경이다 .

▲ 4 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과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 이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분위기 진정에 안간힘을 쏟았고 ,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태호 최고위원은 노골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했다 .

4 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또다시 책임공방은 멈추질 않고 , 대통령은 방미 준비에만 분주한 모양새다 .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 속기 자판을 두들기고 있는 공개회의석상에서 얼굴을 붉혀가며 당사자를 대놓고 ‘ 책임지고 사퇴 ’ 라는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 한편에서는 ‘ 책임은 무슨 책임 ’ 이냐며 격앙된 고함까지 터져 나왔다 .

메르스 ( 중동호흡기증후군 ) 로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고 , 메르스 감염 환자와 감염 예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 국가비상시국 ’ 에 온 나라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지금 , 정권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 .

▲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공개석상에서 노골적으로 " 사퇴하라 " 고 압박한 김태호 최고위원이 발언을 마치고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

메르스 창궐로 전국은 사실상 비상시국인데도 새누리당은 계파 이익을 따지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고 , 서로 할퀴고 뜯고 , 책임공방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다 . 이런 광경을 보면서 , 과연 이들이 정권이고 정부고 집권 여당인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

4 일 저녁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랴부랴 긴급으로 대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 메르스 35 번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불툭정 다수를 접촉했으며 이둘 가운데 1565 명 명단을 확보하고 , 긴급대책을 서두르겠다 ’ 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정부 보건당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동선이나 상황파악은 커녕 이들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

정권의 이러한 작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도 남을 법한데 , 이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말처럼 , ‘ 지금 시점은 국회법이 문제가 아니라 , 메르스에 대해 정부와 여당 , 야당 모두가 온힘을 쏟아야 할 때 ’ 이다 . 일각에서는 국가 방역계엄을 선포해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 · 행정 · 사법은 그 권력의 구분선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가려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매우 엄중한 문제이겠지만 , 이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 대통령이 한마디 ’ 했다고 해서 , 권력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아귀다툼이 지금의 범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 메르스 사태 ’ 보다도 더 우선시해야할 사안인가 ? 정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냔 말이다 !

4 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 메르스가 창궐하는 )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이처럼 위중한 시기에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정치적 공방에 몰두한다면 국민들 분노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정치 자체가 영원히 설 자리를 잃지 않겠느냐 ” 고 계파싸움을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

김무성 대표는 또 “( 호국의 달 6 월에 ) 국민과 순국선열 앞에 계속 낯 뜨거운 행보를 해선 안 된다 . 메르스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점에서 이번 사태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네 편 , 내 편이 있을 수 없다 ” 고 호소하기도 했다 .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곧바로 “ 오늘 메르스 문제만 얘기하려고 했지만 ,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 고 곧바로 각을 세우고 “ 앞으로 아무리 대표를 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당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 본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길 바란다 ” 고 김무성 대표 얼굴에 대고 직격탄을 날렸다 .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 이 위급한 메르스 비상사태에 준한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요구하는 당정청 협의를 청와대에서 사실상 보이콧했는데 , 솔직히 ‘ 유승민 체제를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 는 뜻이다 . 이 문제의 수습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 고 말해 메르스 사태보다 ‘ 책임사퇴 ’ 가 우선임을 주장했다 .

김태호 의원은 심지어 “ 이런 위급한 국가적 상황에서 당청간의 같은 자리를 못하고 신뢰를 못하고 같이 못 앉겠다고 하면 ( 중략 ) 수습을 하는 데에 우리 유승민 대표께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결자해지하시라 ” 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사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

친박계의 ‘ 사퇴 ’ 공세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다 . 처음에는 쓴소리 정도로 시작했던 ‘ 유승민 책임론 ’ 이 어느새 ‘ 사퇴론 ’ 으로 진화했고 , 급기야 지난 2 일 박민식 의원이 원내대책회의 공개석상에서 ‘ 우리끼리 총질할 때가 아니라 ’ 라고 언성을 높이기에 이르렀다 .

이날 노철래 의원은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 박민식 의원 얼굴에 대고 “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시점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 고 묵직한 돌직구를 패대기쳤다 . 이어 서청원 최고위원이 3 일 오전 라디오 대담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 순진한 협상을 했다 . 당내 분위기에 변화가 필요할 때 ” 라고 방아쇠를 당기자 , 준비된 총알들은 곧바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빗발쳤다 . 이 총알들을 누가 준비했는지는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

무섭다 ! 일파만파로 번지는 메르스 확산 기세보다 더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는 정쟁이다 . 당내 두 계파가 박근혜 대통령 단 한사람 ‘ 심기 ’ 를 진정시키는데 , 5 천만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

대통령이 약속한 ‘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 ’ 는 어디에 있는가 ? 정부가 내세운 ‘ 민생경제 안정과 국민의 안전본장 ’ 은 어디로 갔나 ?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부르짖던 ‘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 ’ 라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였단 말인가 ? 제대로 좀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