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작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인데, 진실에 부합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대선 부정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권은희, 김광진, 김현, 남윤인순,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재철,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의원 등은 9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와 1문1답을 진행했다.

 

아래는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신경민, 서영교, 진선미 의원과의 1문1답 속기록 전문이다.

=========================

 

기자:

그동안 대선 부정 때문에 야당 측에서 참 인고를 많이 씹은 걸로 알고 있다. 심지어 야당 탄압 저지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권은희 위원님이라든지 등등 시쳇말로 엎어치기를 많이 당했는데,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이것을 필두로 하나씩 풀어갈 의향은 있으신지?

 

신경민 의원:

어저께 문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오늘 이 판결이 이렇게 날지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 판사 한 사람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렇게 큰 파장이 될지도 짐작을 못했구요. 대표가 우연하게도 대표가 어저께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건이 나왔던 때로부터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던 때로부터 지금 2년 몇 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었는데요. 정말 금방 설명 드린 대로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회환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오늘 문 대표와 함께 이 대목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구요.

 

지금 제가 여기서 백마디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문 대표의 한마디 말이 대단히 무거울겁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무거울 거구요. 그래서 논의를 해볼 겁니다. 논의를 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직접 하거나 저나 대변인이 누군가가 전달을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서 대변인이 말씀드린 대로 하필 규정이고, 판사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구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답답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성명서와 대변인 멘트를 일단은 받아주시고, 더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서영교, 진선미 의원: 네. 또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 해주세요.

 

기자: 특위 활동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신경민의원: 지금 김용판 재판은 끝나버렸구요. 어... 그러나 김용판의 후속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용판에 대한 대응과 원세훈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뒤에 몇 가지 후속되는 갖가지 사건들이...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끼리는 의견을 교환해왔는데, 이제 새 대표로 단이 어제부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 일을 넘길지 아님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지도... 사실은 결정해야합니다. 아직 지금 대표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앉아서 할 기회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오늘 재판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이 재판결과를 논의하면서 그 얘기까지도 할거구요. 추후 계획. 방법. 구성원 뭐 이런 것도 논의를 할텐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꽤 있구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겁니다. 이것은 국가의 방향 국기를 흔들만한 엄청난 사건이고, 이 오늘 2심 판결이 단순한 2심 판결이 아니다... 라는 게 또 3심을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구요. 또 이것이 또 다른 소송과 연계되어있다는 걸 아마 그 의미를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아실테니까요. 저희들도 그걸 고려해서 한발 한발 한마디 한마디를 결정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 위원들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측을 못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 지금에 이렇게 뒤집혀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얘기해주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12년 12월 1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

그렇죠.

 

진선미 의원:

선거법 위반이죠.

 

서영교 의원:

응.

 

신경민 의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뒤바뀔 거란 기대를 이렇게 작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결국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결을 용기 있게 또 진실에 부합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항소심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구요.

 

진선미 의원:

물론입니다.

 

신경민 의원:

아직도 넘어야 될 길이 많고 지난 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추운 날과 더운 날이 다 생각납니다. (대선이 끝나고) 지난 2년이 다 가고... 하루하루가 힘들었구요.

 

그러나 이게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또 넘어가야 될 산과 물이 많기 때문에 저들에게 섣부르게 여러 가지 전망을 한다면 그건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걸 모든 걸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이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진전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의원:

언론인 여러분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오늘의 판결문을 입수하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 기준으로 되돌아가시면서 재구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청와대와 얼마나 여당에서 말도 되지 않는 주장들을 해서 물 타기를 해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민주주의의 안착이나 진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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