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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공포 조성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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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공포 조성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5-12 오후 02:53:56 | 수정 2015-05-12 오후 02:53:56 | 관련기사 59건

“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진정한 민생으로 끌어내겠다 ”

▲ 12 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새로 구성된 원내 집행부들과 함께 첫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좌측엔 이석현 국회 부의장 .

[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새정치 이종걸 원내대표 , 첫 원내 모두발언에서 무슨 말을 ?

“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진정한 민생으로 끌어내겠다 ”

“ 말 대 말 ,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으로 !”

“ 공적연금 , 사회적대타협을 청와대가 한마디로 깨버려 ”

“ 약속 깨버리는 새누리와 어떻게 일해야 할지 걱정된다 ”

“ 새누리당에는 상대 존중도 없고 국민도 안중에 없어 !”

“ 하루 9 천원 벌려고 폐지 줍는 어른들을 도적떼로 모는 정권 !”

“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공포 조성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 ”

“ 공적연금은 국민들에게 유일한 최적의 사회적 안전망 ”

새정치민주연합은 12 일 제 64 차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 이날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하고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이고도 지난 11 일 새로운 원내 집행부가 구성되고 첫 회의라고도 할 수 있어 참석 의원 대부분은 다소 무겁고도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 원내대표 취임이후 처음 ” 이라고 운을 떼고 “ 가슴이 설레야 하는데 , 비장하다 . 19 대 국회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 ” 며 “ 직면한 현실의 엄중함과 민생의 고단함이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 ” 이라고 무거운 가슴속을 내비쳤다 .

이종걸 원내대표는 “ 회의에 앞서 함께해주실 원내대표단 소개 하겠다 ” 고 참석의원 모두를 일일이 소개하고 “ 지난 6 일 있었던 새누리당의 합의파기에 대해서 오늘 본의회는 다시 생각하기 어렵다 ” 며 “ 하지만 제가 오늘 본회의 개최를 결단한건 두가지 이유인데 , ( 첫번째가 )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 그리고 민생을 지키겠다는 약속 때문이다 . 둘째는 사회적대타협 차원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민생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 라고 명분을 분명히 했다 .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 오늘 본회의는 세개의 민생법안과 두개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 ” 이라며 “ 박근혜정부의 잘못으로 연말정산 세금폭탄 해소로 인한 소득세법개정안 , 누리과정 보육재정을 위해서 전국 시도 교육감께서 단비처럼 기다리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 540 여만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권리금 상가 임차보호법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고 일제침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결의안 등 ” 이라고 밝혔다 .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 어제 ‘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 이라는 원칙 말씀드렸다 ” 며 “ 약속과 합의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원칙이다 . 다시 확인한다 ” 고 다시 목청을 가다듬고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포함한 연금개혁과 관련된 합의는 정부 주체 , 실무 책임자들 , 이해 당사자 , 여야가 4 개월에 걸친 숙고와 논의 끝에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안이다 ” 라고 못 박았다 .

이종건 원내대표는 아울러 “ 여야대표가 내용 확인했고 이행을 보증한 합의이고 ,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단히 뜻 깊은 사회적대타협이었다 ” 며 “ 지난 일요일 여야 원내대표 간 첫 만남에서도 확인한 것 ” 이라고 사실관계가 분명함을 강조했다 .

이종걸 원내대표는 덧붙여 “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소득대체율 50% 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정해버렸다 ” 며 “ 이것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입장이었으나 사실 첫번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 합의 내용을 ,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은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종걸 원내대표는 다시 “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여야가 4 개월 간의 논의 끝에 합의한 것을 깬 것이다 . 11 월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깼다 ” 며 “ 새누리당을 향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지 앞으로 걱정 ” 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이종걸 원내대표는 “ 새누리당에는 신뢰가 없는듯하다 . 협상은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고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 ” 이라며 “ 새누리당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 .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 고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맹렬히 비판을 가했다 .

이종걸 원내대표는 “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 여야 간 합의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는 일이 반복되면 국회는 유명무실해진다 ” 며 “ 저는 민주주의 정신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 국회가 , 그리고 서로 의논을 나누는 정부 , 청와대가 분명히 지킬 것은 권력분립 정신 ” 이라고 못 박았다 .

이종걸 원내대표는 “ 권력분립정신은 헌법을 수호하는 정신이고 국회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 ” 이라며 “ 이런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대한 의지도 없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가 된다면 여야가 책임을 져야한다 ” 고 단정하고 “ 이번에는 여당이 너무 잘못했다 . 헌법 수호의 의지를 좀 더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 유승민 대표에게도 고언을 드린다 ” 고 새누리당을 향해 주문했다 .

이종걸 원내대표는 화제를 전환하고 “ 어제 뉴스채널에서 방송된 내용 ” 이라며 “ 하루 종일 수레를 끌며 자기 몸무게의 배가 넘는 폐지를 모으시던 할머니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아나 ? 9 천원이다 . 이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어림잡아 200 만명이라고 한다 . 이것은 경제규모 13 위 , 국민 1 인당 소득 2 만 8 천불이라는 대한민국에 부끄러운 자화상 ” 이라고 비평했다 .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은 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세대 간 도적질 운운하고 수레를 끌고 다니는 , 하루에 몸무게 두 배가 넘는 폐지를 끌고 다니며 단돈 9 천원을 받는 아버지 어머니를 도적떼로 몰아가고 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불신과 궤변의 연속이었다 . 복지부장관의 태도였다 ” 고 여당과 정부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 우리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 , 최고의 자살율에 대해서 반성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공포를 조성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고 있다 ” 며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일하고도 최적의 사회적 안전망 ” 이라고 규정했다 .

이종걸 원내대표는 끝으로 “ 이를 통해 우리는 노후소득 보장을 받고 있다 ” 며 “ 복지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연금을 파괴시키고 연금에 대한 기대를 국민으로부터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적격을 의심케 한다 ” 고 비판하고 “ 노후 문제는 국민이 모두 마주치는 현실 문제이지 미래 문제가 아니다 . 국민을 공포로 모는 공포마케팅 , 후안무치한 반복지 , 반민생복지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린다 ” 며 이날 첫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