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특별 프로젝트로 독일을 배우자고 나섰다. 여야 정치인들의 독일배우기가 이어지고 있단다. 유럽 최강자로 부상한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낸 독일,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 유럽연합 27개국의 GDP 비중 20%를 차지하는 독일, 노사 상생문화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독일을 배우자고 한다. 우리가 배워야할 독일이라면 한번쯤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보수적 언론의 접근방식이 늘 그렇지만 왜 잘살게 됐는지부터 알아본다. 역시 독일의 히든챔피언들은 가족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강국으로서의 한 우물파기 전략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안정적 일자리로서의 기업과 최대의 자산으로 제조업 대국의 숙련공을 꼽는다. 한 가지 더 공존공생 하는 노사관계의 유지는 독일 특유의 ‘노사공동결정제’를 들었다.

독일 경제를 이야기 하자면 폭넓게 자리 잡은 사회적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 동네슈퍼가 협동조합조합으로 대형마트에 밀리지 않는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 2012년 현재 2,598개의 경제사업 협동조합, 1,255개의 시민은행과 신협, 904개의 산업별 협동조합이 가동되고 있다. 우유생산량의 66%, 농산품의 55%, 곡물무역의 50%가 협동조합 생산품이다. 여기에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운다. 바로 이곳에 일자리가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아쉬웠던 점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할애했으면 했던 점이다. 물론 산업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인 죽음의 땅을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로 탈바꿈 시킨 ‘게오르그스베르더 에너지 언덕’에 대한 소개나 ‘브란덴부르크 주 펠트하임’이라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소개,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인 ‘발전차액지원제도’ 등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전세계적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을 이야기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신뢰받는 의료복지 등으로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은 눈여겨 볼만 했다. 확실한 의료복지 정책으로 아파도 불안하지 않는 사회가 독일이다. 의사 개인이 아닌 의료 시스템을 믿고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 시스템으로 노인이 행복한 나라에 입시지옥 없이 누구나 원한다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특히 수백 개의 직업 안내 프로그램과 직업 실습프로그램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 경쟁력의 핵심인 사람을 발굴하고 성장시켜내는 특화된 직업교육은 자세히 살펴 볼만 하다. 대학진학 학생은 전체의 50%정도로 입시지옥이 없다. 성적이 낮아도 기다리면 원하는 대학에서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

독일 민주주의 저력은 정치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의 영향으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보다 민주주의가 비교적 늦게 틀을 갖추었기 때문에, 특정 이데올로기 보다 자율성과 비판․판단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민주주의와 다원주의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정당 연구소의 정치교육은 토론식으로 이루어져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더구나 독일에만 존재하는 ‘옥센투어’는 10대부터 직업정치인으로 성장시켜가는 프로그램으로 정당에 소속돼 순차적으로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문화이자 구조를 만든다. 당연히 독일에는 ‘안철수 현상’같은 흐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최근 유럽을 이끄는 힘은 역시 독일이다. 유럽경제뿐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민주적인 정치제도 등 눈여겨 배워야할 점이 많아지고 있는 나라임에 분명하다. 기본이 튼튼한 독일에 대해 알아가길 원한다면 이 책 『독일리포트』부터 시작해도 좋을 듯하다.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

이광희 / 숲해설가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63건 보기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왜 내 옆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이광희 / 숲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 -100억명, 어느 날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싸가지없는 진보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나의 한국현대사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나, 건축가 안도 다다오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김미화 기자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정치의 즐거움이광희 숲 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전쟁혁신이광희 / 숲 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인간의 모든 동기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다산 정약용 평전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바람이 불면 당신인줄 알겠습니다이광희 / 숲 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양심을 보았다이광희 / 숲 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이케아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새로운 100년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육식의 종말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거대권력의 종말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우리 손을 잡아! 엘린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서해전쟁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만화-웹툰] 미 생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김수영을 위하여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어떻게 살 것인가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멈추지 말고 진보하라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도시, 역사를 바꾸다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빅데이터 승리의 과학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멈추지 말고 진보하라고성인터넷뉴스
• └ 7월 넷째 주 풀꽃이야기-마지막 회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7월 셋째주 풀꽃이야기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7월 둘째주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7월 첫째주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여덟단어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6월 넷째 주 풀꽃이야기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6월 세째주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책은 도끼다 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6월 둘째 주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6월 첫주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5월 다섯째 주 풀꽃이야기 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5월 넷째 주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언젠가는 지나간다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5월 셋째주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5월 둘째주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사우스 마운틴 이야기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4월 넷째주-어린이들의 봄맞이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스토리 노믹스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4월 셋째-완연한 풀꽃세상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4월 둘째주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4월 첫주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예능은 힘이 세다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3월 셋째주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풀꽃이야기-2013. 3월 첫 주 이야기이광희 숲해설가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다산정약용의 인생수업김미화 기자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세시에서 다섯시 사이 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전傳을 범하다 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디자인 씽킹 Design Thinking 김미화 기자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십대공감 고성인터넷뉴스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김제동이 만나러 갑니다김미화 기자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법가, 절대권력의 기술김미화 기자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나의 아름다운 철공소 김미화 기자
• └ 이광희의 즐겁게 책읽기-도시의 승리 김미화 기자

알림/공지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 프리미엄 광고주를 모십니다.

칼럼&사설 다른기사 보기

•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고성인터넷뉴스
• 해상왕국 ‘소가야’ 중심도시 고성, 소가야의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하자고성인터넷뉴스
• 송학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에 즈음하며고성인터넷뉴스
• 유방암의 모든 것고성인터넷뉴스
• 하이면 사무소 68억 원 들여 새로 짓는다는데한창식 발행인
• 권력이 ‘통치’를 포기할 때 해야 할 일고성인터넷뉴스
• 유스호스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짓고 있나한창식 발행인
• [기고] 광복 79주년,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미래세대 교...고성인터넷뉴스
• [기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고성군 발전의 원동력 된다고성인터넷뉴스
• [기고] 고성군의 남해안권 중심도시 도약을 기대하며고성인터넷뉴스

이시각 주요뉴스

• 뉴스
• 오피니언
• 인사이드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포토 뉴스전체목록

•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1. 25. ~ 12. 1.)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벌여
• 고성군 농업 관광분야 국외 선진지 견학
•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1. 18. ~ 11. 24.)

최근뉴스

• 1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1. 25. ~ 12. 1.)
• 2 제10회 고성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연다
• 3 백수명 도의원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4 고성농악 제42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서 최우수상(도지사상) 받아
• 5 고성교육지원청 2024 제2회 고성 예술학교 축제 열어
• 6 고성군 ‘지방시대 지속가능개발 고성공청회’ 열어
• 7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벌여
• 8 고성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의회 제출
• 9 고성군,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10 고성군 농업 관광분야 국외 선진지 견학
• 11 고성군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무료검진 실시
• 12 회화면 올해 두 번째 출생신고, 축하 걸음 이어져
• 13 농막이용 규제완화 농지법 개정,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14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1. 18. ~ 11. 24.)
• 15 고성군 대표 건물 유스호스텔, 잘 돼 가나
• 16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연대 기자회견문
• 17 고성군, 공영주차장 3곳(서외, 동외, 동외들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 18 올해 70세 되는 을미생 상대 기로연 재현행사 열어
• 19 문학의 밤 고성문학 제40호, 41호 출판기념회 열려
• 20 ‘제8회 고성군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 성황 속에 끝나
• 21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 22 성인문해교육 성과 알리는 시화전 연다
• 23 SK오션플랜트 폐건전지 거두고 새건전지 나눠
• 24 고성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장 발송
• 25 고용노동부통영지청, 기관장 현장 찾아 체불청산 집중 지도
• 26 고성군, 지역산 전통장류 관내 모든 학교 급식에 공급
• 27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1. 11. ~ 11. 17.)
• 28 2024년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 열린다
• 29 2024백세시대 청춘교실 성과발표회, 고성학당 시화전 열어
• 30 삼산중학교 개조한 고성청년예술촌 개장
• 31 2024고성공룡엑스포 성과 보고 기자회견
• 32 고성군의회 역사인물 연구회 정세권 선생 유가족과 간담회
• 33 고용노동부통영지청, 임금체불 청산에 온힘
• 34 고성군의회, 11월 의원 월례회 열어
• 35 고성 동외동 유적 국가유산(사적) 지정 기념 학술대회 연다
• 36 (사)한국장애인부모회경남지회 고성군 장애학생과 저소득 장애학생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 37 거류면 5남매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맡겨
• 38 재부산고성향우회, 고향사랑기부금 5,000만원 전달
• 39 독립유공자 기농 정세권 선생 기념 ‘제1회 덕명 상족암 문화제’ 열어
• 40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2024년도 목표액 2억 원 이뤘다
• 41 제14회 대한민국 행촌서예대전 시상식 열어
• 42 고성군 주간행사예정표(2024. 11. 4. ~ 11. 10.)
• 43 고성군의회, 일본 정책 우수사례 연구 공무국외출장 실시
• 44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기초자치단체 상표 평판 고성군 전국 군부 1위
• 45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골볼 성황 속 끝나
• 46 고성읍, 제3기 고성읍주민자치회 새 위원 위촉장 전달
• 47 국제 자매결연도시 미국 글렌데일시 대표단 고성군 찾아
• 48 마동호습지 지질공원에 사진 찍기 좋은 곳 만들어
• 49 고성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남 양궁대표 1차 선발전 연다
• 50 공룡엑스포 막바지 흥행 계속 이어가고 있어

회사소개후원안내윤리강령개인정보보호정책자유게시판ISSN : 2671-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