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지음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방송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의 매주 월요일 (인기)코너 ‘돈․군사․권력’을 담당하는 안보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으로 20년 이상 국방안보 민간인 전문가로서 명성을 떨쳐온 김종대의 책 『서해전쟁』을 소개한다.

NLL(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다. 도대체 서해 NLL을 둘러싼 남과북의 대립과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세력은 누구인지 일목요연하면서도 전문가적 시각에서 바라본 책이다. 왜 이런 책이 이제야 나왔을까 의아스러울 정도다.

김종대 편집장이 그동안 말하고자 했던 서해전쟁의 실체를 다루었다. 지난 12년 동안 NLL에서 일어난 다섯 차례 남북간의 충돌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 충돌의 이면에 숨겨진 우리군의 위기관리능력과 무능력한 정부의 비극적 안보현실에 대해 소위 ‘맨얼굴’을 공개한다.

김종대는 이 책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간다. 첫 번째로는 제2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은 사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두 번째는 노무현 정부 5년간 NLL에서 남북간의 충돌-해전-이 일어나지 않은 까닭은? 세 번째, 남과 북의 군대 모두 ‘발포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왜 교전이 발생했는가? 네 번째, 왜 제2함대는 대청해전 당시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올렸는가? 한때는 가장 안전했던 서해가 남과북이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반전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남과북의 대치상황을 넘어 군사적 충돌과 천안함이 침몰하고 연평도가 포격을 당하는 국지적전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군은 설사 군사적 실패를 했더라도 표창을 남발하고 ‘피로 지킨 서해’라며 군사적 대결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무현정부가 NLL을 포기한 것이라며 야권에 공세의 고삐를 쥐어가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포기한 NLL이라면 지금쯤 포기된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서해 북방한계선은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현실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차세대 무기도입논란을 비롯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군의 전력과 무기구입능력은 세계 상위권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서해상에서 보여준 전투수행능력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안도감보다는 걱정이 앞설 정도였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책 『서해전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위기관리능력과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위기관리능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안보․군사적으로 무능력한 정권이 국가의 위기관리를 어떻게 엉망으로 만드는지, 향후 우리의 안보를 지금의 보수정권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이순신과 원균 그리고 권율을 통해 잘못된 지휘관의 명령의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권율은 무리한 공격을 전개할 것을 이순신에게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순신은 곤장30대에 파직을 당하며, 곤장을 맞은 원균은 칠전량 해전에서 처참한 참패를 당하게 되는 역사상 실패의 경험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안보의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하며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돌려받을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정부가 존재한다. 한민구 합참의장이 원터 샤프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우리 항공력으로 연평도 포격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응징하려는데 연합사령관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샤프 사령관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그건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자위권에 관한 문제이다. 왜 나에게 그걸 묻는가?” 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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