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순 / 자유기고가

(1)전체 예산의 5분의 1 사용하는 국방비

(2)세계 8대 무기수입국, 미국산 비중 80%

(3)무기 구매 브로커 중개료 5년간 1,428억 사용

(4)방위사업청, 직거래 원칙 안 지켜

(5)전체 구매 46%, 세금 낭비

(6)도입 장비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 많고, 부정부패 의혹

(7)5년간 4,739억 원어치 무기 구매 71건 하자 발견

(8)개발무기들도 엉터리, 수입무기도 엉터리, 도대체 멀쩡한 무기는 뭔가

(9)보수우익정권의 방위산업 부정부패에 무너지는 안보

(10)군피아 부정부패 바로 사형시켜야 할 국가반란 범이나 마찬가지

(11)한국군 무기 K 시리즈 거의 문제

한국은 무기경영학상으로 보면 멍청한 나라다.

1970년대까지 미 군사지원 받아 무기체제가 미국의존에 길들여져 있다. 그러다 유상으로 넘어가며 자연스레 ‘봉’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친미 일변도의 권력자 무기마피아들이 군대의 전관예우 자들과 자리를 잡아 작은 일탈도 눈치 채 무기의 독립이나 수출을 가로 막고 있다.

FX사업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 줄기차게 미국산 무기를 들여와 안보체계를 구축했다. 냉전과 분단 현실 속에서 한-미 동맹은 한국 국방의 대미 의존도를 꾸준히 높여왔기 때문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지난 3월 발표한 ‘2013 국제무기거래 경향’을 보면, 한국은 세계 8대 무기수입국이다. 특이하게도 미국산 비중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국 의존도’가 높다. 한 나라에 거래가 집중되는 순위로는, 무기 수입 10위인 알제리(러시아산 91%)보다 낮을 뿐, 1위 인도(러시아산 75%)나 7위 오스트레일리아(미국산 76%) 등 10위권 나라 모두를 제쳤다.

미국산 무기만 놓고 보면, 한국이 미국 무기 거래의 ‘큰손’이란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지난 5년(2009~2013년) 동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약 38억2400만 달러(약 4조원)어치의 무기를 구입해, 오스트레일리아(38억2500만 달러)에 이어 미국 무기의 2대 수입국이다. 한국이 같은 기간 미국에 지불한 대금은 미국의 전체 무기 판매 수익의 9.78% 수준으로 영국(3.77%), 일본(3.76%), 대만(3.3%), 캐나다(2.4%) 등 미국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많았다.

김흥순 / 자유기고가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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