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방' 비리와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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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 비리와 세월호

김흥순 / 자유기고가  | 입력 2014-11-19 오후 06:17:23  | 수정 2014-11-19 오후 06:17:23  | 관련기사 57건

(1)MB 정권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축약

(2)세월호 사건 없었다면 묻혔을 사건

(3)무상 급식·보육 논쟁의 본질적 원인

(4)통영함 납품 비리

(5)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6)악질적 지대추구행위, 부정부패 범죄경영학

(7)비정상적, 불법적 금전적 이득 취하는 비리는 국민의 희생 강요

(8)대다수 국민의 희생은 강제성 지닌 세금 납부

(9)세금의 효율적 투명사용 밝히는 것은 국민적 권리

(10)국정조사, 특검 통한 법적 책임 필요

(11)바로 사형시켜야 될 국가반역사범들

 

* 지대추구 행위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방어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지나치게 소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대(rent)란 한 사회 안에서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이권을 뜻한다.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기존 기득권자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경쟁적인 지대추구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좌절감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대추구행위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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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정치적 과정에서 지대 추구가 강한 시기일수록 하위 계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중산층의 소득은 쪼그라들어 가난한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고 부유층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 사회적으로 높은 불평등 수준과 좁은 기회균등의 수준을 직면하게 된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중산층(국내 평균 임금의 50~150%)의 비율이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로 줄어들었다.

 

4대강 사업

환경 보호와 파괴, 그리고 재해 예방이라는 비용과 편익이 수년간 걸쳐 발생하는 사업이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미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유지 및 보수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수익의 환수는 어려워 공기업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자원개발

대통령이 직접 챙기거나 인척과 측근들이 자원외교 특사로 나서 41조 원을 투자했으나 5조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사라졌다. 자원 외교 비리는 참여업체와 공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 자원에 접근하고 획득하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초과 수익을 획득한다.

 

방산비리

통영함 등 무기 거래 시장 전반에 걸친 군과 방위산업체 간의 비리로 실전 배치나 화력 등에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예산 낭비로 군의 신뢰와 사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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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불평등의 대가〉에서 지대 추구 행위가 국가의 성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복지를 후퇴시키며 자원 낭비를 초래하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낳게 되고 불평등의 대가로 분열된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런 지대 추구 행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네거티브 게임(negative-sum game)으로 소수의 특혜 계층이 얻은 이익보다 나머지 국민이 입은 희생이 훨씬 커서 경제적 손실로 사회적 잉여가 사라지고 상위 계층으로 부가 이전하여 집중되는 것이다.

 

이처럼 100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사라지는 과정은 애써 외면하면서 정부와 여권은 재정 적자를 핑계로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마저도 개혁하고자 하고, 누리과정 예산 2조 원이 부족해서 무상보육을 지방정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방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을 보조하지 못하겠다고 시·도 교육당국에 으름장을 놓는다.

 

 

김흥순 / 자유기고가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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