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둘러싼 모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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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둘러싼 모순의 정치

김흥순 / 자유기고가  | 입력 2014-12-04 오후 03:13:58  | 수정 2014-12-04 오후 03:13:58  | 관련기사 57건

(1)담뱃값 인상하면 흡연율 낮아진다는 복지부

(2)담배 피우면 위험하다는 '경고그림'은 빼겠다는 국회복지위

(3)결론은 국민 건강보다 세금증가에 방점

(4)마약류로 분류하면서도 생산과 판매 허용하는 세계적 모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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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성인남성 흡연율을 2016년까지 35%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9세 이상 성인남성 약 5723만 명의 흡연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성인남성 흡연율은 200349.4%에서 6.9%포인트가 감소해 지난해 42.5%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담뱃값이 인상된 2005년과 인상 이듬해인 2006년에 가장 큰 폭으로 흡연율이 하락했다.

 

복지부는 전 국민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 다양한 통계조사 결과를 비춰볼 때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 성인남성흡연율이 3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정책과 담뱃값에 대한 물가연동제 등을 병행 추진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도록 노력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지속적으로 흡연자 지원과 금연사업에 투자해 다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을 담뱃값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뱃갑 면적 50% 이상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김흥순 / 자유기고가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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