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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일본, 부정부태에 빠진 한국 방위산업

김흥순 자유기고가 | 입력 2015-08-28 오후 03:53:29 | 수정 2015-08-28 오후 03:53:29 | 관련기사 57건

김흥순 / 자유기고가

종전 70주년,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일본과 부정부패에 빠진 한국 방위산업

김흥순.jpg 일본 해상자위대는 종전(終戰) 70주년인 8월 달에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주력 항공모함의 이름을 따, 대형 헬기 항모 이즈모(出雲) 자매함인 카가(加賀)함을 진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항공모함이다. 카나가와현 요코하마 조선소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길이 248m, 폭 38m, 만재배수량 2만7000톤(기준 배수량 1만9500톤)의 카가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함번 184의 카가함은 함번 183의 이즈모와 크기와 성능이 같다.

여차하면 F-35B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운용해 항공모함으로 변신할 수 있다. 카가함의 자매함 이즈모함은 취역 당시부터 수상한 시설들로 말이 많았다. 여성 간부용이라며 빈 방 90여개를 만들어 뒀는데 이즈모에 여성 간부들이 그렇게 많이 탈 일이 없다. 그래서 함재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주장이 파다했다.

80만 갤런 용량의 연료탱크에도 주목했다. 함재기용 항공유를 담을 탱크라는 주장이었다. 사실 주장이랄 것도 없이 이즈모에는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가 탑재될 예정이다. 사실상 항공모함이다. 카가함도 마찬가지다.

크기는 한국 해군의 최대 함정인 독도함(199m)과 중국의 항공모함 1번함인 랴오닝함(300m) 사이다. 독도함에는 헬기 6대, 랴오닝에는 함재기 20대 이상 싣는데 이즈모와 카가에는 헬기 14대를 탑재할 수 있다.

헬기나 오스프리 대신 F-35B 같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함재기로 채택하면 더더욱 강력한 항공모함으로 거듭날 수 있다. 중국이 랴오닝에 이어 항공모함 2번함을 한창 짓고 있는데 중일 간에 대형 함정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일본 해상 자위대가 힘을 키우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는가?

그런데 이름에 그들의 염원을 담았다.

헬기 항모 2번함의 함명 카가는 1942년 6월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에서 격침당한 제국주의 일본의 항공모함이다. 카가는 아카기, 소류, 히류와 함께 미드웨이 해전에 침몰한 일본의 항공모함 4척 중에 하나다.

다들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폭격을 맞고 가라앉았지만 그중 카가가 제일 많이 공격당해 만신창이가 됐다. 일본 입장에서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상징적인 항공모함이다. 헬기 항모 2번함의 이름을 카가로 지은 뜻은 "종전 70주년을 맞아 당시의 패배를 잊지 말고 앞으로는 욱일승천하자"로 읽힌다.

이렇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 4강국과 북한은 무기 개발과 도입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은 보수정권 아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규모만 1조원대인 방위산업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다 드러나면 몇 십조가 될지 모를 일이다.

(1)애국, 안보 부르짖는 보수정권

(2)끝없는 비리 악취

(3)국방비 사용 장기간 집중수사 필요

(4)무기 장사 무기 부정 밝히지 않는한 국가 안보 취약

(5)공군, 해군, 육군 순서 수사

(6)육군도 전략무기 의혹

(7)합수단, 무인정찰기 ‘헤론’·대전차 미사일 ‘현궁’ 등 잇단 수사

(8)방위사업 비리 합수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 활동 연말까지 연장

(9)지금까지 드러난 비리 규모만 1조원 가량

(10)해군 8402억 원, 공군 1344억 원, 육군 45억 원 등

(11)구조적 비리를 파헤쳐라

(12)비호세력을 뽑아라

(13)관련자는 이적죄, 간첩죄로 공개사형 시켜라

육군 무기 도입 비리

군내에서 인력과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육군의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합수단은 육군 대전차 미사일 ‘현궁’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선임연구원 박모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중령은 계약사항에 못 미치는 성능평가 장비를 인수받고서도 허위로 확인서 등을 써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궁 개발 사업 납품업체는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앞으로 ADD와 방산업체 쪽 연루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합수단은 육군 무인정찰기 사업 ‘헤론’ 도입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헤론 납품업체 이스라엘 IAI사의 국내 대리인을 맡았던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측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회장이 관련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군 관련자들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수 있다고 보고 합수단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육군 첨단무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도 합수단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납품업체 E사 관계자 3명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합수단은 최근 육군 무기 도입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합수단이 규모가 큰 육군에 대한 수사에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월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적발된 비리 규모는 해군 8402억 원, 공군 1344억 원, 육군 45억 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