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독도, 한국영토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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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도, 한국영토 맞나

김흥순 / 자유기고가  | 입력 2014-11-05 오후 03:15:43  | 수정 2014-11-05 오후 03:15:43  | 관련기사 57건

김흥순 / 자유기고가

 

(1)입도시설 30억 예산 확보 해놓고 사실상 무기한 건설 포기 왜

(2)겉으론 환경보호 속은 일본 눈치보기

(3)영토, 국민, 주권 국가 3요소중 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

(4)영토수호 있고 난뒤 문화재, 환경보호도 있다.

(5)독도 지킬 용기 없으면 정권 내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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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입도지원시설(피난시설)은 2008년 결정된 정부의 영유권 강화 계획 23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 왔다. 2014년 10월 말까지 건설 희망업체의 입찰을 마무리하고 11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2008년 당시 일본은 역사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침탈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왜곡된 내용을 집어넣는 등 독도 관련 역사 왜곡을 심화시키기 시작했다. 정부의 영유권 강화 프로젝트는 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시작된 측면이 강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 안전이 부각되면서 ‘연 25만 명 이상이 찾는 독도에 기상 악화나 선박 화재 등 비상시 방문객들이 대피할 곳이 없다’는 지적 속에 시설물 건설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였다. 실제 지난달 10월 31일 입찰이 마감되면 당장 건설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1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급물살을 탄 건설 계획의 진행을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철회와 함께 ‘내년에도 독도 내 시설물 건설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 사업의 중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대일본 관계에 따라 독도 내 시설물 건설 사업이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건설 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대외적으로 ‘보류’라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도 내 시설물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독도가 외교마찰의 대상과 분쟁지역이 되는 걸 피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환경 파괴 우려 등도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로 꼽혔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독도에 시설물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은 천연기념물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진통을 겪으며 소걸음으로 진행돼 온 게 사실이다.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끝에 2011년 10월에야 규모를 축소해 심의를 통과, 지난해 실시 설계를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시설물에는 발전기와 담수화시설, 대피시설 등이 마련될 예정이었다.

 

이로써 과학기지, 방파제 등 독도와 관련된 시설물 건설 사업은 한 건도 실현되지 못한 채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영토 주권 강화, 국민 안전 강화’라는 명분과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입찰 취소로 남게 된 올해 30억 원을 울릉도 지원 등 독도 연계사업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순 / 자유기고가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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